2018. 12. 10(월)

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11.2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1979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‧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변경

-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

→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나.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(안 제7조의2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시 농공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 조례 제67호로 제정된후 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75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의거 설치운용하되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

□현행 조례 제명을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로 개정하고,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안 제7조의 2 신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.

이상으로 익산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